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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수사권 폐지, 무엇이 달라지나...우려 남는 이유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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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,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돼 부실 수사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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